1서울시 "세계유산 관리 범위 넓히면 소외 지역 사업들도 규제 대상"
국가유산청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범위를 10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서울 시내 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
국가유산청장이 지난 10일 소개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,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범위가 문화유산 밖 100m에서 500m로 확대된다. 이는 문화유산 밖 500m 안에서 유산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.
500m 범위 안에서 대규모 건물 공사, 소음, 진동, 대기 오염 등으로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